유언 없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효력이 있는 유언이 없으면, 법원은 누가 상속받는지, 누가 재산(유산) 처리 절차를 맡는지, 그리고 때로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돌보는지에 대해 주(州) 법을 따릅니다. 이를 “유언 없이 사망(상속 무효, intestate)”라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결과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특히 나중에 맺은 결혼의 배우자가 있거나 서로 다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의붓자녀가 있거나, 또는 미국 밖에 거주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은 본인이 기대한 방식대로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계획에 관한 규칙은 주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도 해서, 정확한 결과는 본인이 어디에 거주했는지와 어떤 재산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주의 면허를 가진 유언/상속 전문가(estate planning) 변호사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법을 평이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상속 무효 = 사망 시 유효한 유언이 없음
• 상속은 본인의 바람이 아니라 주 법이 결정함

그다음 보통 일어나는 일

먼저 가족의 한 사람이 대개 유언검인(유산 절차) 법원에 유산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다음 법원은 절차를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는데, 보통 개인대표(personal representative) 또는 관리인(administrator)이라고 부릅니다.

지정된 사람은 재산을 모으고, 유효한 빚과 비용을 갚은 다음, 남은 부분을 주 법에 따라 나눕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원은 어떤 물건을 누가 받게 할지, 누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guardian)가 되어야 하는지, 누가 유산의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본인에게서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유효한 보호자 지정 계획이 없다면, 법원은 누가 아이들을 돌볼지까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재산을 많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유언을 작성하곤 합니다.

• 법원이 유산을 정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음
• 판사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에 대해 결정해야 할 수 있음

상속 무효에서 흔한 결과

많은 주에서는 생존 배우자가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동등한 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 형제자매,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상속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결혼 중 형성된 재산인지(혼인관계 재산) 본인 고유 재산인지, 자녀가 같은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 친족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은퇴 계좌처럼 지정 수익자가 있는 재산은, 수익자 지정이 최신 상태라면 유언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언이 전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자 지정 양식이 특정 계좌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흔한 문제는, 예전에 썼던 양식이 여전히 전(前) 배우자나 사망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DIY(직접 작성) 양식은 본인이 사는 주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수익자 지정 양식이 본인 기대를 덮어쓸 수 있음
• DIY 양식이 본인 주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
• 의붓자녀는 상속 무효에서 자동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왜 가족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나요

유언 없이 돌아가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고, 법원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며, 비용이 늘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족들은 유산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개인 물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바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 의붓자녀, 자선단체, 돌봄 제공자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다면, 상속 무효 규정은 보통 그런 방식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보호자를 지정하고 싶었더라도 법원은 그 지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에 새로 오신 가족의 경우에는 특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곳의 법이 본인이 오신 나라의 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변호사는 그 주의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쉬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 시간 지연과 법원 관여가 늘어나는 경우가 흔함
• 본인의 개인적 바람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어떤 사람이 상속받고, 누가 유산을 관리하며, 누가 미성년 자녀를 돌볼지 정하고 싶다면 유언을 만드세요.
2. 유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계좌(수익자 지정이 있는 자산)의 수익자 지정 항목을 점검하세요.
3. 본인 상황에 비추어 신탁(trust), 위임장(power of attorney),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도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4. 결혼, 이혼, 출생, 사망, 또는 다른 주로 이사한 뒤에는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5. 해당 주의 면허를 가진 유언/상속 계획 변호사가 본인의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 서면으로 정액(flat fee)을 확인하세요.

WillArbor는 무료 매칭 서비스이며,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귀하의 변호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귀하와 가까운 곳의 면허를 가진 유언/상속 계획 변호사를, 연락처와 계획 의도(Planning intent)만을 기반으로 무료 상담 형태로 연결해 드리고, 가족이 누구를 고용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그대로 갖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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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Arbor는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유언 없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면, 혼자서 다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연락처와 계획 의도만으로(이름, 전화번호, 선택 이메일, 주,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싶은지, 선호 언어) 근처의 면허를 가진 유언/상속 계획 변호사를 무료 상담 형태로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귀하는 변호사들을 비교하고 질문한 뒤, 누구를 고용할지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유언/상속 계획 비용은 시간당이 아니라 정액(flat fee)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금액은 문서 종류, 복잡도, 주(州)에 따라 달라집니다. 들을 수 있는 어떤 “범위”도 일반적인 안내일 뿐, 견적(quote)이 아닙니다.

먼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저희 가이드를 둘러보거나 서비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면허를 가진 유언/상속 계획 변호사와 매칭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무료
• 매칭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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